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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은 多, 실제는 損 ?
화순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
2007년 08월 20일 00시 06분 입력
전남 화순군 민원실은 차량등록 민원인 들로 붐비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화순군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수수료 받아도 서류 발송, 작성비용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화순군 민원실이 분비는 이유는, 차량등록에 대해서는 편리한 곳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 관련법이 바뀌면서, 광주광역시 소재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차량을 구입해 민원처리가 빠른 화순군으로 몰려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매일 500여건의 민원처리를 업무담당직원이 책임지고 대부분 창구 즉결 민원으로 처리하여 민원의 불만을 없애고 있는 실정이다.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차량 신규, 이전, 저당, 말소 등 민원처리 결과 총 63,572건으로 지난 2006년도 같은 6월 61,495건에 비해 무려 2,077건이나 늘었다" 고 밝히면서 "화순군은 60%가 넘는 타·시군 차량 민원처리를 하면서 자동차의 신규, 이전 등록에 부과되는 취, 등록세징수에 따른 인력과 소모품 비용이 많이 들어감에도 전남도의 보조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차량 등록 수수료는 건당 신규등록 2,000원, 이전등록 1,000원 말소 등록 1,000원 등으로 지난해 수수료는 9천여 만원이었지만 금년 7월 현재 1억 1천여 만원으로 약 1천5백 여 만원이 늘었다.
그러나 이 수입 중 수입증지 수익만 화순군에서 발생하고 그 외의 인센티브는 전혀 없다는 것이 화순군 민원실의 애로사항이다.
따라서 화순군의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전라남도는 증지 판매 이외의 인센티브를 화순군에 산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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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