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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 심사기준 완화
정통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7년 08월 22일 00시 00분 입력
앞으로 새로운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는 현재보다 완화된 할당 심사기준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고, 사업자가 주파수 이용권을 양도 또는 임대할 때 무선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의 보완 ▲주파수 이용권 양도·임대제도 개선 ▲주파수 할당대가 반환제도 개선 ▲주파수 할당 취소사유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현재의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을 한층 완화하여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된 사항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의 심사만으로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이 현재보다 완화됨에 따라 새로운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파수 할당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이용권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보호 등을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주파수 이용기간 중 기간통신사업 허가취소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파수 회수’가 아닌 ‘할당취소’의 요건으로 하여 잔여 할당대가를 반환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공익적 사유에 의해 주파수 회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 책임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잔여 할당대가가 반환된다.
그밖에 공정하고 투명한 주파수 할당 및 할당취소 절차를 담보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및 할당취소의 경우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하였고, 할당취소 시에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정보통신부 이기주 전파방송기획단장은 “유비쿼터스 사회의 핵심 매개체인 전파자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는 9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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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