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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뇌물죄 아닌‘배임수재’적용
법무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7년 08월 22일 00시 00분 입력
KT와 KT&G, 대한교과서, 한국화약 등 민영화되거나 타기업에 흡수된 정부관리기업(공기업) 6곳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뇌물죄 적용 기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죄로 처벌돼 온 공기업 임직원들은 앞으로 일반 사기업 직원과 같이 '배임수재' 죄 적용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촌공사에 각각 흡수·통합된 축협중앙회와 농지개량조합중앙회도 뇌물죄 적용 기업에서 제외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지만 정부가 사실상 주인인 정부관리기업이나 공공성이 큰 일부 공기업의 임직원도 금품을 받을 경우 특가법에 따라 형량이 더 높은 뇌물죄가 적용돼왔으며, 개정전까지 뇌물죄 적용을 받은 기업은 총 53개사였다.
뇌물수수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지며, 1억원 이상 수수 시 가중 처벌로 최고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배임수재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다.
법무부는 농협중앙회의 경우 정대근 중앙회장의 뇌물수수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 대상에는 넣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현행 정부관리기업체 중에서 민영화돼 국가의 적극적 지도·감독 또는 실질적 지배력이 행사된다고 보기 어려운 곳, 타 업체로 흡수·합병된 곳을 제외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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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