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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금지 전국 모든 아파트로 확대
수도권 중소형 주택, 최장 10년까지
2007년 08월 22일 00시 00분 입력
그동안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만 적용해 왔던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9월1일 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민간택지에 관계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며 이에 따라 이들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재당첨 금지조항을 적용받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재당첨 금지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10년(지방은 5년),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5년(지방은 3년)이다.
재당첨 제한 제도는 동일세대에 속한 세대원(가족)이 한번 당첨됐을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당첨까지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 당첨취소나 미계약 등에 따라 계약 우선권을 가진 예비입주자가 계약 의사를 밝히고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실제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간주돼 재당첨을 제한받는다.
이와 함께 같은 세대로 있다가 세대를 분리한 부부는 재당첨 제한 조항이 적용되나, 합법적으로 이혼한 때, 같은 세대를 구성하던 부모나 자식이 세대 분리를 한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9월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하거나 8월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했더라도 11월말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건교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하는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일정기간 집을 팔 수 없게 하는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의 경우 중소형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중대형은 7년이며 민간택지는 중소형 7년, 대형 5년이다.
지방은 공공택지 중 중소형은 5년, 중대형은 3년이며 민간투기과열지구는 충청권 3년, 기타 1년이다. 민간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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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