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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운전면허 따지 마라? 광주, 급작스러운 수강료 인상에 의혹 경찰"운전면허 학원 답합여부 조사 시작" 2007년 08월 26일 00시 00분 입력
한, 두달 전에는 50만원 정도면 한원 등록을 했으나 최근 갑자기 인상돼 학원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광주시내 학원에서 운전면허를 따는데 드는 비용은 정부 수수료 10만원을 뺀 수강료만 74만원선이다. 두달사이 32.1%가 인상됐고, 지난해보다는 54%나 로른 샘이다. 그러나 조만간 10만원이 더 오른다는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어 지금 등록하는 것이 낫다는 추세다. 학원들은 그동안 출혈 경쟁으로 원가 이하의 돈을 받은 데다 최근 기름 값 인상 등 경영 악화로 가격으로 올린 것이라는 것이 학원의 입장이다. 학원 측은 그동안 서로 낮추다 보니까 낮출 수 없는 가격까지 이르고 결국 학원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말한다. 올 4월부터는 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면허시험 전 3시간 기능교육을 학원에서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수강료는 8만원선에서 10만원까지 들쭉날쭉, 당초 경찰이 예상했던 6만원을 웃돌고 있다. 한 해 운전 면허 응시자 10명 가운데 7명은 학원에서 면허를 따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광주지역 운전학원들의 수강료 일제 인상은 담합 때문에 가능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도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현상은 광주시내 운전면허학원 16곳 가운데 최근 문을 연 한 곳을 제외하고는 수강료가 모두 같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지난 6월 이후 불과 3달 사이에 일제히 20만 원 이상 무려 30% 가까이 올린 것이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도 담합 여부에 대한 관련 자료 분석에 착수했다. 운전전문학원 협회 차원에서 수강료 인상을 결정한 것인지, 일부 학원끼리 같은 가격을 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협회가 주도했거나 학원끼리 결정한 것이면 무조건 담합." 그런데 지난 3월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협회는 자체 용역을 실시해 적정 수강료가 80만 원 가량이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달부터 시행될 수강료 자율화를 앞두고 학원비 인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학원들이 터무니없이 수강료를 인상한다 해도 이를 제재할 만한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각 지방경찰청에 구성된 수강료조정위원회는 수강료가 너무 낮을 경우에만 규제할 뿐 부당 인상 문제는 관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엄연한 국가자격증 중 하나인 운전면허증인데 민간 학원의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수강료 인상에 소비자들은 그저 분통만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의 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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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