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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료 내년부터 소득공제
정부지원 확대…참여 교사에 인센티브 강의료 지급
2007년 08월 29일 00시 00분 입력
내년부터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재정지원이 강화되는 등 수준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또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소질과 능력 정보로 기재돼 활용되고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과 보직교사제가 도입되는 등 방과후학교로 인한 교사와 학교의 부담은 줄어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도약 및 학교 구성원의 주도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과후학교 발전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본격 도입된 방과후학교는 학생참여율이 지난해 10월 41.9%에서 올해 6월 49.8%로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으로 질적 성장이 요구되고 있다.
교원 등 현장 부담 줄이고 보상체계 확립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사와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보상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우선 전체 수강료 수입의 10% 이내에서 인건비 지급을 허용해 방과후학교 행정전담 인력 채용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청단위에선 강사를 안내하고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사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과후학교 온라인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한 교원에 대해 강의시간 및 학생 수에 따른 인센티브 강의료를 지급하고 관리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 방과후학교 부장제 도입을 통해 교원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방과후학교 부장교사는 연중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강사 섭외, 학교내·외 학습자원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과 동원을 총괄한다.
교육부는 또한 방과후학교의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기 위해 방과후학교를 학교의 주요기능 중 하나로 포함하는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하고 방과후학교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학생의 소질 및 능력계발을 위한 정보로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과후학교 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해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정책포럼과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방과후학교의 교육학적 이론 및 가치를 정립하고 교육전문가의 지지를 확대한다.
교육부, 이론적 기반 마련하고 제도적 안착 위해 노력
교육부는 방과후학교가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2008년 예산의 지방 이양 이후에도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재정수요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해 내년 3297억원에 이어 2009년 3392억원, 2010년 3893억원을 확보했다.
또 시·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전담팀을 확대하고 방과후학교 추진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교평가의 핵심내용에 포함시켜 평가결과를 관리자 평가 등에 반영한다. 이밖에 체계적 성과측정을 위한 양적·질적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방과후학교 정책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수요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어 방과후학교 성공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2007 방과후학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1월 20일부터 3일간 부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지역별로 시·도교육청별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지원하고 학교별로 교원 중심의 토론회가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발전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돼 교원 등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고 다양한 성공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방과후학교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공교육 신뢰 회복 및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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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