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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마음대로 못한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통제가 강화된다.
2007년 08월 31일 00시 00분 입력
행정자치부는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통해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제3의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의정비 인상에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지방의회 의정비를 자율화하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가 두루 참석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도입하는 등 주민자율통제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장이 학계와 법조계 등으로부터 복수추천받은 인물 중에서 5명씩 선정해 구성된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가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선정해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주민여론 수렴도 지자체가 임의 방법과 절차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의 의정비는 2006년 자율화된 첫해 시·도의 경우 평균 3120만원에서 4683만원으로 50%가 인상됐다.
또 시·군·구이 경우 평균 2100만원에서 2776만원으로 30% 인상됐다.
광역단체 중 최고액은 서울시로 6804만원이었고 최저액은 전남의 3960만원이었다. 기초단체 중 최고액은 서울 서대문구의 3804만원이었고 최저액은 충북 증평군의 1920만원이었다.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와 의회는 행자부가 과거와 같이 의정비 인상기준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행자부는 의정비 자율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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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