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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황일봉 남구청장 실형 선고
남구청 부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드라마·영상센터 불법건축 직권남용 혐의
2007년 09월 01일 00시 00분 입력
 | | 부구청장 대행체제에 들어간 남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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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을 건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황일봉(50) 광주 남구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다음주부터 부구청장의 대행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광주지법 형사6 단독 문준섭 판사는 31일 '광주드라마·영상센터'를 건립한 황일봉 구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4년 5월 개발제한구역인 남구 양과동 구 대촌동초등학교 폐교시설에 '건물의 신·중축이 불가하다'는 주무부서의 보고를 받고도 건축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황 구청장은 직무 집행은 판결문 접수시 곧바로 정지된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구청장은 재량을 넘어선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법사실을 알고도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직권행사를 빌미로 실질적 위법·부당행위를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 구청장이 세트 유치로 지역홍보, 소득창출 등 공익을 도모했다고 주장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의 특성상 공익만을 위해 행정절차를 추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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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