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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운의 황 청장, 항소심에서 선처가!"
관가 측 "무리한 사업진행이 불운!"
주민 측" 깊은 반성으로 항소심에서 선처가 있기를!"
2007년 09월 03일 00시 05분 입력
황일봉 남구청장에 대한 광주지법 판결은 직위 상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남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술렁이고 있다.
판결 자체를 놓고 남구청 한 공무원은 “사안이 비슷한 나주 신정훈 시장 사례를 볼 때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는데 뜻밖이다”고 당황한 기색이다.
황 청장은 판결문이 송달되면 직무는 정지된다.
지방자치법 11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문봉주 부구청장이 대행하게 된다.
황일봉 남구청장이 주민소환 대상에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은 드라마세트장 뿐만은 아니다. 이밖에 황 청장에게는 불법·부조리로 인한 행정처분이 적지 않다.
그 사례를 열거해 본다.
▶광주시가 지적한 자치구의 대표적 부실사업사례로서 △김치종합센터 건립공사 재원 부족으로 인한 장기표류와 광주시에 인수요청 건 △봉선택지개발사업 계획 변경으로 민원 발생 △`구미호외전’드라마세트장 설치 후 무단 방치 등이다.
또 남구 주월동 △태황사 청소년수련관 건립과정에서도 문제가 됐다. 남구청이 4억5000만원의 국비를 들여 건립한 수련관이 완공 후에도 사찰 법당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황 청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다.
한편 1심 재판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부인 하는 등 재판에 불리한 행위가 있었다면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는 황청장의 반성으로 선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시각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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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