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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소년 알바 ‘표준 계약서’ 보급
1일 7시간 근무·시급 3480원 등 근로조건 명시
서식(www.mola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2007년 09월 04일 00시 00분 입력
앞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업체는 1일 7시간 근무, 시급 3480원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표준 계약서를 통해 고용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을 반영한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 동의서 표준양식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주로 근무하는 전국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주유소 등에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만18세 미만 근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내용을 잘 몰라 법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상여금 액수 및 지급 시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이번 표준근로계약서는 그동안 관련 법령을 몰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도움을 줘 결과적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만18세 미만 청소년을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숙박업, 만화대여업, 교도소, 정신병원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경우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 연장근로는 가능하다. 영업시간이 끝난 후 뒷정리나 청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야간(22:00~다음날 06:00) 및 휴일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임금은 올해까지 적용되는 시급 348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토록 했다.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도 제공해야 한다. 1주일 동안 개근했을 경우 1주일에 평균 한 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소자증명서(호적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영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가 보편화되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서 등 관련 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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