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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 세부규정 마련
2007년 09월 06일 00시 00분 입력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구체적 절차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업무의 민간의료기관 위탁에 대한 구체적 절자 및 예방접종수가, 비용상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5일부터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마련은 지난해 ‘전염병예방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예방접종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르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종합병원이나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 등은 의료기관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되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에방접종을 원하는 주민은 위탁계약이 체결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비용을 예방접종전산등록시스템을 통해 보건소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과 의료단체,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14명으로 구성되는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는 위탁한 예방접종 수가를 심의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25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자료(입안예고)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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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