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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승의 세상보기
교부금만 잘 받아 오면 정치 잘 하나?
7억 5천, 어디다 쓸지 모르는 돈!
2007년 09월 06일 00시 00분 입력
청소년 시설 빙자 국비로 법당 지은 주지가 얼마 전 광주지법에서 법정 구속됐다.
사안이 중요하고, 죄질이 더럽다는 것이 판사의 결정일 것이다.
사찰 주지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짓겠다고 꾸며 국비 수억원을 지원 받아 개인 사찰을 짓는 데 사용한 것이 사기에 인정된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박현수 판사는 4일 정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 7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광주 남구 모 사찰 주지(53)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주지는 곧바로 법정 구속한 것이다.
또 범행을 공모한 건축설계사, 허위통장을 만들어준 모 은행 전 지점장, 이를 알선한 또 다른 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주지는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부탁해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6억과 1억5천 만원을 남구청에 보내도록 했다. 하지만 당초 청소년 수련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위장일 뿐, 실제로는 자신의 사찰 안에 관음전 등 사찰 건물 3동을 짓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현 남구청장도 당초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광주지검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고 이에 고발인 측이 다시 재항고를 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제는 이 사찰 주지가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 모 현 국회의원과 강모 전 국회의원에게 자금을 요청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들 정치인들은 세금을 떡 주무르듯 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 문제가 결국 권력형 비리로서 일부 정치권이 교부금을 주물럭거렸다는 것이 이번 문제로 사실상 묵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7억 5천만원이면 광주시 남구의 현안 사업에도 얼마든지 활용 할 수 있는 거금이다.
최근 정치인과 단체장들이 줄서기에 여념이 없지만 미안하지만 지금은 줄서기 잘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되고 단체장 되는 것 아니다는 것,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그만큼 성숙되어 있으며,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지만 투표할 때는 기억을 해서 결과를 줄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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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