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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2010년까지 세금 면제
정부, 확대보급안 마련…경유에 혼합비율 3%까지
2007년 09월 09일 00시 00분 입력
정부는 미래 에너지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바이오디젤 제조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7일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BD)의 비율을 높이고 대체연료의 사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을 확정했다. 비이오디젤은 대두유, 유채유, 폐식용유 등으로 만든 식물성 경유를 말한다.
이 계획은 그간 바이오디젤 보급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가 민간협의체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재정경계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연구용역을 거쳐 수립되었다.
이 보급 계획에 따라 BD5에서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비율 목표는 내년부터 매년 0.5%p씩 높아져 2012년까지 3.0%가 되도록 설정됐으며, BD20에 대해서는 자가정비시설 의무조항이 완화되어 외부위탁정비계약도 허용되고, 전용주유소에서 지자체 보급이 추진된다.
바이오디젤 보급을 위해 정부는 BD5, BD20에 혼합된 바이오디젤에 대해 적용되는 교통세(리터당 358원), 교육세(교통세의 32.5%), 주행세(교통세의 15%) 면제 혜택 기간을 당초 올해말까지에서 201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유의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리터당 528원의 세금 면제 혜택이 지속된다. 바이오디젤은 경유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상용화 초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조세감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바이오디젤은 경유보다 약 40~70% 비싸지만, 그만큼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혼합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유값에는 큰 변화가 없다.
정부는 또 바이오디젤 원료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팜유와 자트로파유 등으로 원료를 다양화하는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국내에서 원료를 조달하기 위해 유채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폐식용유 수거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바이오디젤 상용화를 시작한 후 자동차용 경유(BD5)와 BD20을 통해 바이오디젤이 순조롭게 보급되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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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