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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원 의정비 인상? 안 돼!"
“의정비 인상은 행자부 규정 무시"
지급기준 결정은 주민의견 수렴 후
2007년 09월 09일 00시 00분 입력
최근 화순군의회가 의정비 인상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공고한 제 2006-149호에 따르면, 현행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기준은 금년도 3월4일 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이후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 2008년도 이후, 지급기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시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이규정은, 지급기준 결정시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기회를 마련하여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화순군의회는 이 관계법을 무시하고, 의정비를 인상 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주민의 반대 목소리는 물론, 강행시 주민소환제를 적용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의정비의 산출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친 금액으로서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상한액(광역의원 월 150만원, 기초의원 월 110만원)이 규정돼 있으므로 행자부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비롯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원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해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주민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정비의 화순군의회가 임의로 인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행자부는 이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편법 인상을 강행할 경우 해당 지방의회와 지자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거부하면 법원에 제소 하도록 되어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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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