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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공무원 집에서 아기 보세요
철밥통은 옛날 얘기?…
부적격 공무원 전국 첫 직권면직
2007년 09월 09일 00시 04분 입력
부산 부산진구청이 ‘부적격 공무원’ 2명에 대해 사실상 직권면직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부적격 공무원을 선정, 쓰레기 수거작업 등을 시키며 자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일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면직시키기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부산진구청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2월 말 업무 부적격자로 분류해 ‘업무보조 지원반’에 편성한 뒤 3개월 간 자성 기회를 부여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6월 18일 직위해제 했던 직원 3명 가운데 7급 1명을 사실상 11일자로 직권면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이 직원이 6월 말 부산시에 직위해제 취소소청을 제기했고, 그 결정이 10일 내려지기 때문에 소청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지만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청은 또 다른 7급 1명에 대해서도 이날 직권면직 결정을 내릴 방침이었으나 인사위원회에 앞서 해당 직원이 사표를 내 10일자로 의원면직 처리키로 했다.
구청은 또 거액의 빚을 지고 급여가 압류돼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정해 지난 6월 직위해제 했던 6급 1명에 대해서는 조건부 복직결정을 내린 뒤 무보직으로 근무토록 했다. 이 직원이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그 결정이 10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재심의 하겠다는 것이다.
구청에 따르면 이날 사실상 직권 면직된 7급 2명은 업무능력이 전무하다 시피한 데다 성격에 문제가 많아 거의 모든 부서에서 함께 일하는 것을 기피했고, 지난 5일 공무원 노조 지도부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부적격 공무원 심사위원회’에서도 이들을 직권면직 하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하계열 청장은 “공무나 사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공직을 그만두라는 게 대다수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무능한 공무원들을 퇴출시켰다”면서 “앞으로도 업무 부적격자라고 판단되는 직원은 언제든지 퇴출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국민일보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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