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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항소심은 피의자 보호차원
황일봉 남구청장 VS 시민단체
주민소환제 적용 제1호가되나?
2007년 09월 14일 00시 00분 입력
형사 소송법에 의하면, 피의자를 위해서 재판을 3번 하는 제도, 즉 삼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피의자가 항소나 상고를 포기하기 전에는 이 재판을 계속된다.
이번 남구청 황일봉 청장이 1심에서 직권을 남용해 불법건축물을 건립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황일봉 남구청장이 재판결과에 불복, 항소하는 것은 당연히 피의자의 권리이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남구에서는 항소를 제기 했다는 이유로 주민소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소환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일봉 남구청장은 지난 6일 항소 서류를 접수시켰고 10일 이네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게 된다.
현재 황청장은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공직자 사회와 기타 단체에서도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재 도약을 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주민소환을 위한 준비는 너무 조급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편 주민소환제추진위 측 관계자의 주장은 “주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책임지고 물러나 백의종군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어, 황청장 측과 시민단체 측의 불화음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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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