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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벌, 휠체어 타고 위기 탈출”
FT, 그룹 총수 사례 보도. 온정적 사법제도도 비판
2007년 09월 13일 00시 01분 입력
‘한국 재벌 총수들은 곤란할 때마다 휠체어를 탄다.’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이 같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병을 핑계로 위기를 모면하는 한국 재벌의 행태와 이들에게 온정적인 한국 사법제도를 비판했다.
FT는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이 한창일 당시 미국으로 출국한 이건희 삼성 회장이 5개월 만에 귀국하면서 휠체어를 탔고, 귀국 후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사건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도 지난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등장했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FT는 이어 쇠파이프까지 동원한 조폭 스타일의 폭력을 사용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휠체어에 환자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고, 역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일련의 사례를 소개했다.
FT는 “한국 법원은 재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경영을 계속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것 같다”며 “그러나 재벌들이 제대로 행동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사법체계를 갖추는 게 국가 이익에 더 부합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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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