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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 조세부담률 21.8%
국세 4.6% 증가, 165조6354만원 전망
월급쟁이 세금증가 둔화…상속·증여·종부세 대폭 증가
2007년 09월 16일 00시 13분 입력
내년 국세 세입예산은 165조6354만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인 158조3341억원보다 4.6%, 금액으로는 7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을 5.0%로 잡고 이같은 국세 세입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등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내년 국세 세입예산은 올해에 비해 8.7% 증가해 예년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같은 국세 세입예산 전망을 전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이 내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22.2%에서 내년에는 21.8%로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월급쟁이들이 내는 세금인 소득세의 증가폭은 크게 둔화한 반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고액 부동산 보유자가 내는 종합부동산세 등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는 37조8125억원으로 올해 전망대비 0.8%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가 11.0%, 근로소득세가 8.8% 늘어나는 반면 부동산 거래 둔화와 시장 안정 등으로 양도소득세는 20.2%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재경부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임금상승세는 올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세법개정효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양도소득세는 올해와 달리 특별한 제도개편요인이 없고 거래량 둔화 등의 요인으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가 살아나면서 부가가치세는 43조9720억원으로 9.7% 증가하고 상속 증여세가 3조9510억원으로 23.4%, 종합부동산세가 3조827억원으로 34.3%, 법인세가 36조566억원으로 6.3%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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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