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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불법 도로 표지판의 잔치인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군 허가 얻어야!
"도로법, 광고법에 의해 조치해야"
2007년 09월 17일 00시 00분 입력
최근 광주시와 화순군의 경계선이나 화순군 관내 국도 변과 지방도 군도에 설치된 의료기관이나 일반 업소의 안내표시판의 형식인 지주이용간판이 남설 되어 있어 광고법과 도로법에의해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런 시설물들은 화순군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득 하거나 국토관리청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득 한 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안내판의 설치 근거로서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의 경우,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또 이러한 시설에 응급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관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종합민원에서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도일 경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허가를 얻어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허가기관에서 허가하여 설치한 도로표지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 주변의 22번 국도 설치된 M요양 병원(사진 上) L클리닉(사진 下) 등, 일반의료 업체들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 30여 개가 설치되어 있는것으로 조사 됐다.<@1오른쪽>
뿐만 아니라 화순군 소방서 부근 천 변 주변에는 5개 정도의 불법 지주간판도 설치되어 있다.
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는 지주간판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광고법) 시행령 9조에 명시된 도로로부터 1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또 , 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우도 도로 끝 부분으로부터 교통장해 때문에 500m 이상 설치해야 하지만 그 이네일 경우 지방경찰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주간판을 설치 할 때는 필수적으로 기단 또는 화단을 설치한 후 그 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도나 군도의 주변 식당들의 지주간판은 기단 또는 화단을 설치하지 않고 지주간판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은 도로표지판이나 지주이용 간판에 대해서는 광고법 또는 도로법에 의해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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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