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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3차 협상 조기타결”
상품 등 협상 돌입…EU측
"한국 수정양허안 아직 미흡”
2007년 09월 18일 00시 18분 입력
 | | 17일 3차 협상 개시에 앞서 베르세로 EU측 대표와 악수를 나누는 김한수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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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본격 궤도에 오를 한·EU FTA 3차 협상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쉐라톤 브뤼셀 호텔에서 개막됐다.
김한수 한·EU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시작된 이날 3차 협상에 앞서 EU측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수석대표와 포토세션을 가지면서 “3차 협상의 성공여부가 한·EU FTA가 조기에 타결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EU는 이날 상품(관세, 상품협정문, 기술장벽, 통관, 무역원활화)과 서비스/투자(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규범(경쟁) 분과에서 협상을 벌이게 된다.
김 대표는 “이번 3차 협상부터 품목별 양허안에 대해 ‘본격적인 주고받기’를 하는 협상이 시작된다”면서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내야 한·EU FTA가 조기에 타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을 앞두고 “개방수준이 미흡하다”는 EU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6일 일부 소수품목을 제외하고는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7년 안에 철폐한다는 내용의 개선된 상품 양허안을 EU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EU측 양허초안은 농산물 전 품목에 대해 최장 7년 안에 모든 형태의 관세와 쿼터를 철폐한다는 내용인데 반해 우리측은 이번 수정 양허안에서도 관세 철폐 기한이 10년을 넘는 품목들이 있으며 쌀과 쌀 관련 16개 품목은 양허 제외를 고수해 EU측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 분과장인 윤성덕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총괄과장은 “공산품 가운데 관세대상 품목으로만 비교하면 EU측에 비해 우리측이 즉시철폐 비율은 낮지만, 즉시철폐와 3년내 철폐를 합친 조기철폐 비율은 교역액 기준으로 우리측이 높다”고 설명했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난항이 예상되는 상품분과 비관세조치 분야에서는 자동차, 전기·전자, 의약품에 대해 EU측이 제시한 문안에 대해 우리측이 검토한 수용 가능한 범위를 설명하면서 견해차를 좁혀 갈 예정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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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