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내년 예산 257조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1) 추석연휴에 24일부터 26일까지 연재 2007년 09월 24일 00시 00분 입력 내년 국가재원배분은 사회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성장잠재력, 고등교육 지원강화, 국가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분야별 투자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을 이번 연휴인 24일부터 26일까지 연재한다.(편집자 주) ▲교육 분야 올해보다 13.6% 증액된 35조6654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내년에는 고등고육의 국제경쟁력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고등교육부문 예산을 1조원 늘려 4조4472억원을 반영했다. 세계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위해 1000억원, 우수 산업인력양성대학을 선정하여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데 1300억원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고 장학금 800억원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또 학자금 신용보증 대출 대상을 62만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학자금 신용보증 규모도 2189억원에서 3907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올해보다 3조7000억원이 많은 30조5936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 유아교육 등 3651억원 규모의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키로 했다. 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신규로 추진하고, 인적자원정책 인프라 조성을 위해 54억원을 신규로 투입키로 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 저출산 고령화 시대대비,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주거안정,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10% 늘어난 67조5403억원이 반영됐다. 내년 1월 기초노령연금제 실시를 위해 1조5948억원을 반영하고 70세 이상 192만명(상반기), 65세 이상 109만명(하반기) 등 모두 301만명에게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15만80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유아 보육비 지원규모는 5936억원에서 7658억원으로 늘려 전체 아동의 70%(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에 대해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돌봄서비스, 방문보건 등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도 20만1000명에서 24만9000명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련예산도 1조3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95만호에서 125만호까지 늘리고, 쪽방 거주자 등 시장 소외계층 2만9000세대에게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주거복지계획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민, 취약계층의 전세금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전세자금도 2조7470억원에서 3조65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심·뇌혈관 예방,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예방투자를 강화하고 5대 암 조기검진 대상도 375만명에서 45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는 본인 추가부담 없이 건강보험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해 월 보상금을 5%인상하고, 참전명예 수당도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부터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을 신규로 지급할 계획이다. ▲R&D분야 분야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11.2% 증액된 10조8596억원이 배정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선도 분야 및 기초원천분야는 정부투자를 확대하고 산업생산 및 실용화 분야는 계속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중복, 과잉투자는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공계분야 학술연구조성(2155억원), 특정기초 연구(1162억원) 등 창의적 연구 성과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기초연구분야 비중을 25.6%로 높일 계획이다. 지방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진흥(2086억원),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조성(742억원)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방의 R&D비중을 40.2%로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혁신개발(2347억원),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550억원) 등에 대한 투자도 확충하여 기술혁신 선도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건 및 의료 R&D예산을 2394억원에서 2918억원으로 21.9%확대하고 에너지 R&D투자도 9354억원에서 1조520억원으로 12.5% 증액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 복지기술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00억원 이상 대형 R&D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성,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사전타당성 조사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1억원 이상 고가의 연구장비에 대한 중복투자는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이다. (다음으로 계속)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독자참여
 |
Copyright ⓒ 2005-2007. 유한회사 파인뉴스(www.파인뉴스.kr).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전남 아 19호 |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