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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풉시다”…민생대책 가속도 (2)
통신료·카드수수료 인하…‘주인 없는 정책’ 챙긴다
2007년 09월 25일 00시 00분 입력
쥐꼬리 이문조차 앗아가는 높은 카드수수료, 최저생계비 마저 압류해 가는 빚의 굴레, 가계 부담으로까지 작용하는 비싼 휴대폰 요금,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비뚤어진 상혼….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이 같은 민생현안을 제대로 챙기고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들이 속속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이를 알아보자 (편집자).
◆영세업자가 더 많은 수수료 부담하는 불합리 없애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은 영세업자일수록 더 많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올해 1월 22개 카드사의 업종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보면 종합병원이 1.6%로 가장 낮았다. 수퍼마켓과 일반병원, 대형할인점, 편의점 등은 2.5%로 낮은 편이었지만 정육점과 목욕탕, 세탁소, 미용실 등 영세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3.4~4.0%에 달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모든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카드사별로 2.0~2.2%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인해 1년내 총 160만개 가맹점 중 약 92%인 147만여개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 요금 부담 줄이고 통신사 요금 경쟁 촉진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이동전화요금 경감방안도 민생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언론과 국회, 시민단체는 줄기차게 이동전화 요금 인하를 요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우리나라 가계통신비는 월평균 13만5000원으로 전체 가계소비지출의 6.1%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2.3%의 약 2.5배에 달한다.
정통부는 중장기적으로 통신규제로드맵 추진을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고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동일회사 가입자간 통화요금 할인을 허용하고 재판매를 의무화하는 등 시장자율적인 요금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주도 요금 경감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 요금상한제를 개선하고 소량이용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료 인하 요금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단기적 제도 변경만으로도 이동통신 요금은 2~3% 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전화 요금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으로 계속)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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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