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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전문인력 영주권 취득 쉬워진다
외국적 동포·화교도…법무부, 기준 완화 추진
2007년 09월 28일 00시 00분 입력
10월부터 전문 외국인력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또 외국국적의 동포와 국내에 체류하다 해외로 이주한 화교에 대한 영주권 부여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전문 외국인력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현행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완화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문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국내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과학경영 분야 등에 특별한 능력을 소지한 외국인이 GNI 4배 이상의 소득요건을 갖출 경우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영주권을 부여해 왔다.
기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첨단분야 종사 외국인이 GNI 3배 이상 소득요건을 갖출 경우 체류기간 3년을 넘어서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또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가 영주권과 국적 취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 국내에 체류하다 해외로 이주한 화교가 국내 정착을 원할 경우 바로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전문외국인력, 외국국적동포 등의 영주권 요건을 완화하고 체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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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