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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년 범주에서 구직급여 100%를 지급
노동부, 훈련연장급여 인상 등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예고
2007년 09월 28일 00시 00분 입력
내년 1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 기관장의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을 받을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되더라도 최장 2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 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훈련연장 급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연장 급여액을 구직급여의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훈련연장 급여는 저소득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자,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구직급여의 70% 수준인 현행 훈련연장 급여액은 평균임금의 35%에 불과하여 구직자가 훈련연장 급여제도에 참가할 유인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등 훈련연장 급여제도의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급여액 인상, 운영 합리화 등 개선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 제도의 활성화로 저소득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재취업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정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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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