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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나이든 사람에겐 어려워 !
곤란하면, 신청을 취하토록 회유.
회신은 인터넷으로 해서 노인 개 꼬막 보기
2007년 10월 01일 00시 00분 입력
최근 화순군은 지역주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오면 주민에게 취하를 종용하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정부전자공개 방법 등 이메일이나 전자편지를 통해 회신을 하는 등 나이든 사람들에게 받아보는 절차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화순군이 노인들이 컴퓨터에 약하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가능하면 민원의 회신 문제를 어렵게 처리하고 있다는 불만의 내용들이다.
화순군 모 주민에 따르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전화로 회유를 유도하고 있어 이를 거절하면, 엉뚱한 이메일(전자우편)이나 인터넷으로 보내오면,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인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등 손쉬운 일반으로 우편으로 알리지 않고, 어려운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공개방법에 관한 방법을 최근 개정된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있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반드시 공개방법을 전자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내용물을 복사해서 회신해 주도록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방법으로 회신하는 공개 종류는 '화순군의 계약사항' 고위공무원 업무추진비' 등 외부로 알려져서는 곤란한 사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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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