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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 이행 로드맵이 제일 중요”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부처별 장기계획 당부
2007년 10월 13일 00시 00분 입력
 | |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 제1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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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2일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북에 대한 기본적인, 흔히 말하듯이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전체 구상과 계획을 분명하게 하고 세부계획은 거기에 맞춰 가는 전체적인 밑그림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이것이 되고 나면 대체로 그 방향으로 관성이 가게 된다. 그래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더 빨리 되기를 바랐지만, 북핵문제 6자회담 진전이 늦어지는 바람에 남북관계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지체됐고 결국 너무 늦게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아주 큰 숙제”라고 밝혔다.
“각 부처, 지속적 업무추진 위해 장기적 전략과 계획 가져야”
이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할 일은 하고, 안 할 일은 안하는 그런 구분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며 “각 부처에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업무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러나 우리 정부 전체 입장으로 봐서는 각 부처에서 준비한 것 전부를 다 소화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감당할 수 있는 일만큼을 정리해야 된다”면서 로드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로드맵 구성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상세하게 그릴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다음 정부가 세부적인 협의를 하면서 또 진행을 시켜나갈 수 있도록 남북 간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합의는 또 미리 매듭을 지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어떤 부분은 92년도에 남북 간 기본합의, 2년에 걸쳐서 만든 것”이라며 “91~92년에 걸쳐서 만든 부분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것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협력에 관한 부분은 그게 그렇게 소상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그래서 경제협력에 관한 부분은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경쟁력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정확하게 짜고, 꼭 필요한 남북 간 합의가 무엇인지를 골라서 총리회담, 그리고 국방장관 회담, 장관급 회담, 또 경협공동위원회 뭐 이런 데에서 기본적인 합의들을 이루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노 대통령이 전날 정당대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북방한계선(NLL)에 입장이 정부 내 정리된 의견이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 내 이견이 없다. 나도 그렇고 국방장관도 이견이 없다. 대통령도 없다”며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 뿐”이라고 답변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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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