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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광주 방문 간담회
한전 이전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
2005년 05월 19일 00시 43분 입력
 | | 노무현 대통령의 국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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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광주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광주지역 의원 및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등이 참여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는 한전의 전남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 호남고속철 조기착공 문제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고, 원칙적 수준에서 견해를 밝혔지만 “호남지역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애정을 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발언을 통해 “광주문화중심도시건설 사업, 서남권 관광복합레저타운 건설(기업도시) 사업, 광산업 등에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에도 호남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언급,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또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의 투자확대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대기업 유치, 문화중심도시, 서남권 관광복합레저타운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며 “호남고속철이 신선으로 건설되어 서울-광주간 소요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들게 되면 정부가 투자를 하지 마라고 해도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를 할 것이다. 비싼 땅값, 고임금을 지불하면서 수도권에 머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중요하지만, 기간 SOC 건설, 그 중에서도 호남고속철 조기착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한전의 전남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낙후 도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명절이면 수도권의 2천만 인구 대부분이 고향을 찾아 대이동을 한다. 그런데도 지방발전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높고, 특히 수도권 단체장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야속하다. 13개 광역단체장들이 수도권 3개 단체장들에게 지방의 고른 발전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 일괄적으로 매칭 펀드(국고보조금 지방비의무부담제도)를 적용할 경우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 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과 관련, 문광부 실링(총액예산)의 한계로 다른 문화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대해 문광부 실링을 늘려주거나, 광주문화중심도시 건설예산을 별도 국가 예산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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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