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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서울서 한-EU FTA 4차협상
김한수 대표 “어렵지만 연내 타결도 불가능하지 않아”
2007년 10월 13일 00시 00분 입력
오는 15일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은 자동차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2일 한EU FTA 체결을 위한 제4차 협상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4차 협상은 3차례 협상을 통해 마련된 분야별 통합협정문과 양허(개방)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상품양허안과 관련, 한 EU 양측 양허안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또 한미FTA에 비해 상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산업별 비교 평가와 민감성 등에 대한 기술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양측 양허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여 향후 양허 협상을 보다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측은 비교적 협상 진전이 빠른 △지속가능발전 △분쟁해결 △기술장벽(TBT) 등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핵심분야인 △상품양허 △비관세조치 △서비스·투자 △원산지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김한수 한EU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발송 라디오에 출연해 협상 타결전망과 관련, “기본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나라도 많은 FTA 경험을 쌓았고 시간을 오래 끈다고 꼭 좋은 수준의 FTA 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렇게 본다면 연말까지 타결하는 것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이게 어려운 과제인 것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 3차 협상에서 협정문이나 일반적 부분은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상품 개방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정된 개방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주고받기식 협상을 요구했지만 EU측이 자기들의 의사결정 구조상 점진적으로 주고받는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품목별 협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상품분야에서 균형된 결과 도출이 어렵다며 유럽 자동차 업계가 한국의 비과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수준도 높아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도입하고 있지 않은 요구하고 있어 어떻게 서로 만족스럽게 타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이미 10년전부터 보호돼 온 포도주나 증류주 외에 치즈나 소세지 등으로 지리적 표시를 확대하자는 EU측 주장이 새로운 요구인데, 현재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할 것”이라며 “의약품은 한미FTA와 같은 수준에서 협상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보다는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4차 협상 전략과 관련, “상품 개방에 대해 EU를 안심시키면서도 미국과 다르게 취급할 수 밖에 없는 품목은 논리적으로 설득할 것”이라며 “서비스부문에서는 주고받을 것을 논의하고 개성공단 특혜나 환경규제 완화 등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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