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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과태료 첫 부과
교통편의 제공받은 주민에게 부과
2007년 10월 19일 00시 00분 입력
대선과 관련하여 광주, 전남에서 첫 과태료부과 사례가 발생해 유권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보성군 벌교읍에서 개최된 모 정당 창당대회에 참석하면서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5명에 대해 이 지역에서 최초로 각각 1백60여만원과 8백3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부과는 지난 8월 14일 순천시선관위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이들이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의하여, 각종 행사에서 금품이나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을 환산해서 50배(최고 5,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과태료부과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부과 받은 금액을 현지 선관위에 직접 또는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경우 그 2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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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