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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 단속방해 고용주 첫 구속
법무부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엄단”
2007년 10월 22일 00시 00분 입력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방해한 고용주가 특별사법경찰권에 의해 처음으로 구속됐다.
법무부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불법체류외국인 1명을 호송차량에서 달아나게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신모 씨(48,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 2005년 3월24일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을 방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고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 이후 최초의 사례다.
김창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집행과장은 “불법체류외국인 합동단속 과정에서 고용주 등이 과도하게 저항하거나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사례가 잦아 단속직원이 위협을 받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과정에서 고용주 등이 칼이나 각목 등의 흉기로 저항해 부상당한 단속직원 수는 2004년 6명에서 2005년 12명, 2006년 14명, 올해 10월 현재 1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불법체류외국인 수도 2007년 9월말 현재 23만여 명으로 매년 3000∼4000여명씩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현상이 노동시장의 왜곡과 근로현장에서 인권침해,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등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고용주 계도,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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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