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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명예훼손' 이명박 검찰출석 요구
"서면답변으론 부적절 판단, 본인 직접 해명 필요"
2007년 10월 22일 00시 00분 입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19일 청와대 비서진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 등 피고소인들에게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출석 요구 대상은 "한나라당이 청와대를 배후로 한 `정치공작설'을 제기해 비서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9월7일 청와대가 문재인 비서실장 명의로 검찰에 고소한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이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 후보 등 피고소인 4명에 대한 출석 요구를 18일 법률대리인에게 구두로 통보했으며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이 진행 중이어서 개별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출석을 요청하지는 않은 만큼 향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9월 말 청와대 비서실 실무 행정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고소 내용과 취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청와대 측이 문제삼은 이 후보 등의 발언 내용을 담은 녹취록과 영상자료 등을 입수해 명예훼손 여부 및 대상 등을 검토. 분석해왔다.
검찰은 이 후보 등이 출두하면 구체적인 발언 취지와 진의. 근거. 상황. 배경 등을 따질 예정이다.
신 차장검사는 "피고소인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검찰에 나와 본인 진술에 대한 근거나 자료, 주장 등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면조사를 하거나 서면 답변을 보내오더라도 그것만으로 조사를 마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아 출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 고소 사건 처리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시킬 예정이며 소환 일정 등을 통상적인 기간 이상으로 지연시키기도 어렵고,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몇 달 뒤에 나가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명예훼손 사건의 입증 책임에 대해 신 차장검사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거나 통상적인 수사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이 입증 책임을 지지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근거가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사실상 발언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검찰이 현 시점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 후보가 이전에도 말했듯이 당과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로, 앞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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