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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고등어 18마리와 바꾼 구청장
2007년 10월 28일 00시 00분 입력
부인이 지역주민에게 간고등어 18마리, 돈으로 따져 10만 원 남짓 되는 선물을 돌렸다가 현직 구청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5.31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지난해 1월,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부인인 정 모씨는 지역 주민 9명에게 선물을 돌렸다.
한 사람에 간고등어 한 손씩 모두 18마리로, 고작 11만 원어치였다.
김 후보는 당선됐지만, 정 씨는 남편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정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60년대 학생운동가 출신인 김 구청장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번 고배를 든 끝에 마침내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다.
그러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제공한 물품이 고등어 18마리에 불과하지만, 전형적인 매표행위로 볼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과거 정 씨가 선거법을 어긴 적이 있어 벌금 액수도 높였다.
대법원 공보관은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선물이라는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고 밝혔다.
얼핏 보기엔 작은 불법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불법 선거를 뿌리뽑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판결로 해석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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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