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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8개 · 기금 7개 통폐합
2007년 예산안부터, 재정운용 효율성,투명성 제고
2005년 05월 21일 07시 19분 입력
내년에 편성되는 2007년도 예산안부터 76개 특별회계 및 기금이 61개로 대폭 줄어든다.
특별회계는 19개에서 11개로 축소돼 올해 전체 특별회계예산(60조6000억원)의 58.5%인 35조5000억원이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 통폐합되고 57개 기금 가운데 7개 기금은 폐지되거나 민간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필요한 법률개정 작업을 마치고 2006년에 편성하는 2007년도 예산안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정비방안은 예외적으로 반드시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운용돼야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 응급의료기금 등 일반회계와 사업성격이 비슷하고, 일반회계 출연에 대부분 의존해온 회계 및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되며 벌과금(자동차관리개선 특별회계), 수수료(등기특별회계) 등 조세외의 수입도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해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유사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계·기금을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재정융자특별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군인연금특별회계는 군인연금기금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각각 통합된다.
이번 정비방안은 그동안 칸막이식 재정운용과 복잡하게 돼있는 특별회계 및 기금 때문에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에서 지난해 5월부터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시작,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로 ‘한쪽은 남는 반면 한쪽은 모자라는’ 칸막이식 재정운용의 폐단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002년과 2004년에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정비가 있었지만, 이번 정비방안이 과거 어느 때보다 대폭적이고 종합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재정운영의 혁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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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