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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원회 20% `유명무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조사발표
2007년 11월 03일 00시 00분 입력
전국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 중 5분의1 이상이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전국 14개 지역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올해 7~9월 전국광역지자체에 설치된 1천522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2006년 회의 개최 건수를 조사한 결과 전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곳이 20.2%(307곳)나 됐다고 31일 밝혔다.
1~5차례 회의를 연 곳이 59.8%(910곳)로 가장 많았고 6~12회가 11.7%(178곳), 13회 이상이 8.1%(124곳) 등이었다.
이에 대해 투명협 측은 “위원회 성격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20%가 넘는 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은 그만큼 지자체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준다”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민간위원 중 시민단체 관계자(8.8%)와 일반 시민(6.1%)들의 참여가 적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 학계 및 전문가가 48.0%, 공무원 및 의원이 27.9%, 직능단체가 8.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또 여성 위원 비율이 30% 이하인 곳이 무려 71.3%나 돼 여성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위원회 1천522곳 중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원회는 18.3%(279곳)에 불과한 반면 73.8%(1천123곳)는 심의ㆍ자문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명협 김정수 사무처장은 “지자체별 위원회를 점검해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며 위원회가 주민참여행정의 기본으로서 합리적인 자치를 실현하는 통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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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