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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GDP 2.7%까지 늘려야
2009년까지 기술 정예군으로 재편…군별 병력도 재조정
2005년 05월 21일 07시 32분 입력
 | | 계룡대 무궁화 회관에서 기획예산처·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관으로 열린 국가 재정 운용 계획 국방 분야 공개 토론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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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 운용 계획 국방 분야 작업반이 18일 계룡대 무궁화 회관에서 열린 국방 분야 공개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학계ㆍ언론계, 시민 단체의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방 비전인 협력적 자주국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2009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의 국방비를 확보해야 한다.” “군사력 운용의 즉응성과 기민성·유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휘 체계를 단순화하고 부대 구조의 경량화·슬림화를 추진해야 한다.”
‘변화하는 안보 환경, 국방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장관을 비롯해 국방부·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학계·언론계, 시민 단체의 관계자들이 군 예산 토론회에 최초로 참석, 적정 국방 예산 규모와 군 구조 조정 방향을 중심으로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국가 재정 운용 계획 국방 분야 작업반의 조동호(KDI) 박사와 박주현(한국국방연구원) 박사의 향후 정책과 재정 투자 방향, 부문별·사업별 투자 계획 소개에 이어 패널들 간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우리 군의 적정 국방비 수준은 세계 평균인 GDP 대비 2.7%. 한국은행이 지난해부터 새롭게 적용하고 있는 신(新) GDP 개념에 따르면 올해 국방비는 2.47%로 분쟁·대치국의 평균 5.2%는 물론 세계 평균 수준보다 낮아 내년 2.59%, 2007년 2.66% 등 2009년까지 2.7%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재정 능력을 볼 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군 구조 조정 방향과 관련, 토론자들은 현대전이 첨단 정보 기술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첨단 장비를 점차 확대하고 정보·기술 집약형 정예군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나타냈다.
특히 안보 상황의 변화 전망과 무기 체계의 첨단화 추세, 군의 안정성과 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러한 개편 작업을 단계적·신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사·공통 기능 부대를 과감히 통폐합하면서 군별 병력 구성은 3군 간 균형 발전 기조에 맞춰 현행 육군 81 : 해군 10 : 공군 9의 비율에서 육군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해·공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력 증강을 위한 첨단 무기 체계 확보가 강조돼 첨단 장비 도입은 점차 확대하고 구형 장비는 단계적으로 도태시키면서 이를 통해 장비와 부대 운영비·교육 훈련비 등에서 절감되는 재원을 첨단 장비의 획득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은 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방 분야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성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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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