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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보증금 4900만원까지 확대
자녀 셋 이상 가구는 한도 1000만원 인상 적용
2007년 11월 05일 00시 00분 입력
오는 14일부터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규모가 최고 4900만원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7000만원,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광역시는 5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맺는 저소득가구에 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엔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를 1000만원씩 인상해 적용한다.
건교부는 지난 1990년부터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세입자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연 2% 금리로 1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융자해주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저소득 무주택자가 서울시에 거주할 경우 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000만원, 기타 지역은 3000만원 이하의 전세 계약 체결시 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서울시 포함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엔 7000만원, 기타 수도권과 광역시는 5000만원, 기타는 4000만원으로 기준 금액을 인상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해당되나 시·도지사가 필요를 인정할 경우 85㎡ 이하 주택도 포함된다.
건교부는 이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재원이 2750억원(전체 1조115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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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