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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정비 드디어 정부가 나서!
행자부, 지방의회 의정비 과다 인상 실태 점검
시민단체에 앞서 지방자치법으로 다스려야
2007년 11월 07일 00시 00분 입력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 의정비를 과다인상하거나 결정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행자부는 7~9일,19~23일 두차례 실태조사를 통해 의정비 인상배경·과정, 결정방식, 심의위원 자격요건, 주민의견 수렴방법 등 점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행자부는 실태조사결과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재의결을 요구하고,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자치단체는 재정상태, 의정활동 성과, 유사 자치단체간 비교 등 분석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제도적 보완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5일까지 전국 230개 의회 가운데 서울시, 부산진구 등 5개 지자체가 의정비를 동결했으며, 225곳은 인상을 결정했다.
지금까지 조정결과 광역시도 가운데는 34%를 인상한 경기도 의회의 의정비가 7252만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됐으며, 시군구에서는 87%를 인상한 종로구가 57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2%를 인상한 광주광역시와 동결한 예천군이 각각 4291만원, 237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최정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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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