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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예산안 2조 5,830억원 확정 제출
市경쟁력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 확대
2007년 11월 13일 00시 00분 입력
광주시는 「1등 광주건설」을 구체화하기 위한 2008년도 예산안을 확정 市의회에 제출했다.
2008년도 예산 총규모는 2조 5,830억원으로 금년 2조 3,277억원보다 2,553억원(11.0%)이 증가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9,038억원(금년보다 2,589억원 15.7% 증가), 특별회계는 6,792억원이다.
세입측면에서는 국가의 재정규모 증가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신장되고 지방세의 증가 등으로 재정 총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거래세 미교부와 주행세 등이 감소되는 등 자주재원이 줄어들어 2008년에도 재정운용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세출측면에서는 市의 경쟁력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6대 중점 투자방향｣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정책약속 사업’등에 재원배분의 중점을 두었다.
또한, 재정제도면에서는 정부수립 이후 시행된 품목별예산제도가 사업예산제도로 바뀜에 따라, 성과관리 토대를 마련하여 장기전략 → 중기전략 → 단년도 예산간 연계기능을 강화하였고, 전략적·합리적 재원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예산 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예산의 투명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 첫째, ‘부자도시·생산도시 실현’을 위해서
민선 3기 이후 지역경제활성화로 기존의 하남산단 등으로는 산단수요를 총족하기 어려워, 2008년도에는 평동산단 2차단지를 완공하고, 진곡산단 및 첨단산단 2단계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467억원을 투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민선4기 역점사업인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245억원을 반영하였고, 광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3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미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324억원 등 총 2,102억원을 반영하였다.
□ 둘째, ‘1등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전년도 보다 1,169억원(23.4%)이 증가된 6,173억원을 계상하였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에 452억원과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보육·아동에 1,250억원을 반영하였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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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