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내년부터 보유기술 사업화 가능
2007년 11월 15일 00시 00분 입력
내년부터 대학들이 기술지주회사를 세워 보유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기술지주회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4일 공포될 예정이다.
기술지주회사란 대학 산학협력단이 보유기술의 산업화를 목적으로 자본금의 50% 이상을 기술출자해 설립하는 회사로, 주식보유를 통해 자회사를 둘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지주회사는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식재산권 뿐 아니라 출원중인 권리, 정보, 노하우 등을 사업화할 수 있다.
또 기술출자만으로 자본금의 50% 이상을 채우기 힘들 경우에는 기술출자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물이나 현금출자도 가능하다.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지주회사는 상근 전문인력 1명 이상과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대학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을 연구시설, 기자재 구입·운영·유지·보수 그리고 연구개발 기획·성과·평가·보상 등에 사용해야 한다. 수익금을 대학연구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를 세우려면 설립계획서을 포함한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기술지주회사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대학의 보유기술을 사업화해 사회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그 수익을 다시 대학의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