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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회장 영장 기각...불구속
법원 "도주,증거인멸 없다"
2007년 11월 21일 00시 00분 입력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의 불구속 결정에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출국금지가 된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주건설 등 계열사의 5백 8억원에 이르는 탈세에 허회장이 개입했고 회사자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특히 횡령 혐의에 대해 법리 공방이 치열했으나, 허회장은 개인적인 돈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이 그룹차원에서 써야 할 돈이라며 횡령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대주그룹 회장은 탈세는 인정했으나 횡령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다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관계자는 이미 범죄 소명자료가 다 갖춰져 있는 만큼 기소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수사자료를 보강해 열흘간의 구속 수사 기간 안에 기소할 방침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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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