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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이상 고액체납자 1년새 15% 늘어 2007년 11월 24일 00시 00분 입력 10억원 이상의 국세를 2년이 넘도록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가 1년만에 15.5%(410명) 늘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3천46명으로 늘어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무려 13조9천743억원으로 불어났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3천46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공개 대상자 2천636명 가운데 체납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낸 251명을 제외한 2천385명을 재공개하고 올해 새로 요건에 해당하는 661명을 신규로 공개한다. 고액. 상습체납자는 공개 첫해인 2004년 1천101명에서 2005년 2천135명, 2006년 2천636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면서 올해는 3천명을 넘겼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도 2004년 4조6천881억원에서 올해 13조9천743억원으로 3년만에 198% 급증했다. 다만 명단 공개에 따른 기업이미지 하락 등에 따라 신규 명단 공개자는 2005년 1천160명에서 지난해 704명, 올해 661명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명단 공개자 3천46명 가운데 개인은 1천618명, 법인은 1천428명이며 체납액 13조9천743억원 중 법인은 7조805억원, 개인은 6조8천938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4년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2천225억원을 기록했다. 또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이 1천7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규 명단 공개자로는 금지금업체인 세원아이피의 김상일 전 대표가 부가가치세 등 457억원을 내지 않아 개인 부분 6위에 명단을 올렸다. 유사휘발유인 세녹스를 판매한 프리플라이트가 교통세 등 1천239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신규 공개자이면서 법인 부문 1위를 기록했다. 체납 규모별로는 ▲'500억원 이상' 법인 5명, 개인 4명 ▲'100억∼500억원' 법인 133명, 개인 95명 ▲'50억∼100억원' 법인 210명, 개인 192명 ▲'50억원 이하' 법인 1천80명, 개인 1천327명 등이다. 국세청은 "2004년 명단 공개 이후 현금징수한 실적은 735명 1천729억원"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 일괄조회와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센터(☎ 1577-0330) 등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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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