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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험료 인상만으로 안돼 !?
건보 재정적자 어떻게 해결해야 !.
200만원 직장인 월10만 원을 넘게 된다.
2007년 11월 24일 00시 00분 입력
정부는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6.4% 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2005년 2.38%, 지난해 3.9%, 올해 6.5% 올랐던 것이 내년에 또 6.4% 오른다는 것이다.
이제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단순히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인상된 보험료 사례를 적용하면, 월 소득 200만 원 직장인의 경우 매달 95,400원이었던 보험료가 내년엔 한 달에 6천 원 정도 늘어난 10만 원을 넘게 된다.
또 보험료가 오르는데도 보장성 혜택은 오히려 축소된다.
20%로 대폭 낮췄던 입원환자 밥값의 환자 부담금과 완전 면제했던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이 50%에서 10%로 다시 높아진다.
25만 원씩 지급되던 장제비 지원도 폐지된다.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남발했던 '선심성' 정책들이 시행 1년 만에 다시 후퇴한 것.
복지부는 건보 재정적자와 중증환자 지원확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으로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컨트롤이 없다는 것이다. 병, 의원은 막 늘어나면서 의사는 늘어나고 계속 건강보험 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구조적인 개선이 보다 필요하다는 지적도 그 때문이다.
현행 의료기관 구조는 가능하면은 많이 의료 이용량을 늘려야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행 체계 하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와 정부의 추진의지 부족으로 건보 개혁은 주장으로만 머물고 있을 뿐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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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