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국민 연금. 건강보험 개혁하라 2007년 12월 05일 00시 00분 입력 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15세 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보장이 절실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부담감이 큰 사회보장제도가 정상일 수는 없다. 국민의 부담감은 매우 크다. 국민연금은 76.6%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국민은 2.6%에 불과했다. 건강보험도 69.5%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인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7%에 그쳤다. 국민 10명중 7∼8명이 매월 납부하는 사회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소득과 고용안정도가 낮을수록 부담감이 크다는 데 있다.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상용직 보다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큰 부담을 갖는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앞으로 기대되는 혜택보다는 현재의 보험료 수준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험료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을 앞선 것도 불합리하다. 전국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4년 전에 비해 21.9% 증가했지만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지출액은 27.3% 늘어났다. 소득 증가율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현실에 부담을 갖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해마다 인상해 왔다.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3.9%, 올해 6.5% 인상된 데 이어 내년에는 6.4%나 오른다. 재정운용의 잘못을 보험료 인상이라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덤터기를 씌워온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사회보험료를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재원 마련에 소홀하고 재정을 잘못 운영해온 정부의 책임이 크다. 사회보험료 시스템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혁하기 바란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독자참여
 |
Copyright ⓒ 2005-2007. 유한회사 파인뉴스(www.파인뉴스.kr).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전남 아 19호 |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