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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의원 의정비 낮춰라"
전국 44개, 전남 6개 지방의회에 인하권고
"화순군 기준 벗어났으나 재정자립도에 비해 과다한 인상"
2007년 12월 05일 00시 00분 입력
전남도 내에서 지방의원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6개 지방의회에 인하 권고가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44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수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전남지방은 나주·목포·여수·순천·장성·곡성 등 전남 6곳 지방의회에서 의정비를 지나치게 많이 올린 것으로 판단해 인하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44개 지방의회의 경우 전남은 나주(인상률 75%)·목포(59%)·여수(50%)·순천시(79%)와 장성(49%)·곡성군(45%) 등 6개 지역이 포함됐으며 광주는 한 곳도 없었다.
광역의회 가운데는 경기가 유일했으며 기초의회는 서울이 6개, 울산 2개, 경기 1개, 강원 14개, 충북 7개, 전북 4개, 전남 6개, 경남 3개 등이다.
이번에 인하 권고된 44개 지방의회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재정자립도가 평균이하인 경우 ▲전국 최고 금액 및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경우 등이다.
행자부는 인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특히 의정비 심의방법·절차 보완, 의정성과 공표제 도입, 겸직 및 영리제한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부세 감액,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공모시 감정 등의 불이익 이외에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주민의견조사 의무적 반영, 의정성과 공표제 도입, 의정비 지급기준 제시 등의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주민은 " 우리 화순군도 행자부의 과다인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재정자립도에 비해 과다한 인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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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