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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폐교 ‘농촌체험 관광시설’ 재활용
기획예산처, 유휴 공유시설 활용방안 마련
놀고 있는 동 주민센터는 ‘종합복지센터’로
2007년 12월 06일 00시 00분 입력
농촌지역 폐교를 농촌체험 관광시설 등 주민 소득증대시설로 재활용하고, 놀고 있는 동주민센터는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청소년 공부방 등이 동시에 입주하는 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방의 인구감소, 교통통신 발달, 민원서비스 혁신으로 놀고 있는 학교와 동주민센터를 보육시설, 작은 도서관, 소득증대시설 등 국가적으로 확충이 시급한 공공용도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4일 열린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학교의 경우 그동안 3016개교가 폐교된 후 대부분 민간에게 매각되거나 임대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568개교에 불과하며 559개교는 방치되고 있다.
동주민센터는 그동안 274개가 통폐합돼 지역주민의 편의 복지시설인 주민자치센터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140개가 추가로 통폐합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들 유휴시설의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을 개보수하여 복합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주민센터의 경우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청소년 공부방 등 긴요한 시설을 입주시켜 종합복지센터로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시설운영이 극대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폐교시설은 해당지역 시·군이 매입한 뒤 지역주민의 주도로 농촌체험과 관광시설 등 주민 소득증대시설로 적극 이용할 계획이다.
이들 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교육부, 지자체, 지역교육청, 지역주민 등으로 ‘유휴공유시설 활용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해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사업우선권을 부여하고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는 동시에 복합시설로 추진할 경우에는 10%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민간자본의 유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을 적극 유도하는 등 유휴시설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로 바람직한 시설 활용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에 마련된 유휴 공유시설 활용방안은 예산절감, 자원 재활용, 주민만족도 제고 등 다각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통폐합되는 동주민센터 140개소에 공공보육시설 등이 입주할 경우 리모델링비는 700억원으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 2100억원 가운데 1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방치되고 있는 폐교 559개교를 개보수하여 농촌개발사업 등과 연계할 경우에는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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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