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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어찌하면 좋으리까?
당혹스럽기만 한 지방 기초의회
"화순군 의회도 의정비 내려야"
2007년 12월 07일 00시 00분 입력
 | | 의젓한것 같지만 텅빈 강정같은 의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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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인하 권고를 받은 전남 6개 기초의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정비를 내리지 않으면, 교부세를 깍겠다는 행자부의 통고에 안 내릴 수도 없는 상태에 직면한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해당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 지역 내 각 시. 군 자치단체들은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79%의의정비 인상을 각각 결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전남 지역 내에서 과다하게 의정비를 인상했다고 판단한 자치단체 의회 6곳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따라서 여수시와 순천시 등 6개 자치단체 의회에 인하 권고를 내린 것이다.
재정 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자치단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의 여론을 외면했던 의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해당지역 의원들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해 행정,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부분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수시의회의 경우 최근 본회의에서 최종 의정비 인상을 결정해버린 터라 더욱 큰 고민에 빠졌다.
과다한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들끓는 지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지방 의회.그러나 행자부의 인하 권고까지 내려진 현재의 시점에서 지방 의회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시각은 더욱 싸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재정자립도가 하위인 화순군 의회도 행자부의 권고사항은 아니지만, 40% 가까이 인상된 마당에 지역주민들의 눈총은 따갑기는 마찬가지 실정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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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