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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승인
어학연수 중도 포기해도 수수료 90%까지 돌려받는다
2007년 12월 12일 00시 00분 입력
해외 어학연수를 수속 대행업체에서 준비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도 대행수수료의 최대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행업체가 자체 사정으로 소비자와의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대행수수료 환급 외에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어학연수 절차 대행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과 피해 예방을 위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약관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업체는 업무의 진행 단계별로 대행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환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최대 80%까지만 환급이 가능했다.
소비자가 계약서 작성 후 해지를 요청하면 대행수수료의 10%, 어학원 신청서 발송 후에는 50%, 비자발급 완료 후에는 90%를 각각 공제한 후 환급을 받게 된다.
반면 사업자가 자체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대행수수료를 환급하면서 추가 금액도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어학연수업체가 계약서 작성 후에 해지를 요청하면 대행수수료를 환급하고 대행수수료의 10%를, 대행업무가 이뤄지지 않거나 출국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는 대행수수료를 환급하고 대행수수료의 30%를 각각 보상하도록 했다.
약관은 또 업체와 소비자가 각각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대행업체의 업무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절차대행수수료를 어학연수비용과 구분해 알기 쉽게 했으며, 수속 대행업무의 예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해 일정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명확히 판별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의 사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등 면책사유도 명확히 했다.
현재 한국유학협회에 가입된 어학연수 절차 대행업체 수는 130여 개이며 전국적으로는 약 70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해외 어학연수를 떠난 초·중·고교생은 약 1만5457명, 대학생 이상은 7만6629명으로 집계됐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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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