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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원가 부풀리기 심각”
청렴위, 가격산정 근본적 대책 마련키로
2007년 12월 12일 00시 00분 입력
반부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는 지난6일 오후 3시 종로구 계동소재 청렴위 대회의실에서 300 여명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택지 원가산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기관들이 택지 조성원가에 해당 사업지구와 전혀 상관없는 해외훈련비나 복리후생비, 기부금 환차손 같은 엉뚱한 비용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택지가격 부풀리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열렸다.
김민섭 공인회계사(한영회계법인)는 “택지원가에 해외연수비, 복리후생비, 판매비처럼 택지 사업지구 조성 비용과 전혀 관계없는 비용이 원가에 과다계상되고 있다”며 “실제 발생된 비용만 택지원가에 산입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창흠(부동산학) 세종대 교수와 박재홍(도시부동산개발학과) 수원대 교수는 “현재의 택지원가 결정시스스템은 공공성보다 공공기관의 수지타산에 맞춘 가격 결정원리”라고 지적하면서 “택지 조성원가를 상승시키는 모든 요인에 대한 기준 마련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준호 청렴위 제도1팀장은 “택지개발 사업과 직접적 상관이 없는데도 택지 산정에 불합리한 비용으로 처리돼 온 기부금이나 환차손 등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렴위는 이와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이달 중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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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