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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177개 확정
국가균형발전위 · 건교부, 한전 배치 복수안 놓고 시도와 협의중
2005년 05월 26일 03시 29분 입력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177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키로 확정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해 177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25일 오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명단을 보고하고, 다음달 지역별 이전대상기관 발표에 이어 금년중 입지선정,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오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전대상 기관은 △정부소속기관 68개 △정부출연기관 54개 △정부투자기관 21개 △정부출자기관 5개 △기타 공공 법인 29개 등이다.
정부는 특히 본사인원, 지방세납액 등을 기준으로 한 상위 30개 주요기관의 명단을 별도로 발표했다. 본사인원수로는 한국전력기술,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세 납부액 기준으로는 한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순이었다.
이들 이전 기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쟁점사항이 의견접근을 이뤄 27일 건교부, 행자부, 산자부, 예산처 장관과 균형발전위원장 및 시도지사간에 시도별 배치결과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이전기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돼 온 한전의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한전이 배치되는 지역에는 공공기관 배치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 △한전배치를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연계하는 방안 등 복수안을 갖고 각 시도와 협의중이며 빠른 시일내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에 있어 지역발전정도 등을 감안한 형평성,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의 연계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배치방식은 △대규모 기관 △산업특화기능군 △유관기능군 △기타기관 등으로 분류해 균형있게 배분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수도권 및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는 각 10~15개의 공공기관, 2000~3000명 수준의 직원들이 이전하게 돼 그 지역혁신의 주역들이 될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시·도에 1개씩 총 1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 산·학·연·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높은 정주여건을 갖출 계획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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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