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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봉 남구청장 주민소환 어떻게 되나?
"결론, 주민소환은 어려운 문제"
"주민혈세 낭비" 對 "정치적 의도”
2007년 12월 14일 00시 00분 입력
 | | 남구청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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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경기도 하남시장이 주민소환 문턱까지 들어갔으나 결국 시장 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바 있다.
그 이유는 주민의 투표율이 33.3% 즉, 1/3이 못된다는 것. 주민의 66.7%가 주민소환을 반대했다는 결론을 자아내고 있어 사실상 주민소환은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 남구 주민 일부는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드라마세트장을 건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와 법원의 승인부터가 문턱이 높은데도 한번 해 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라는 분위기가 더 우세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만약 이 일이 잘되면 그들의 의도대로 황 청장은 옷을 벗게 되지만, 만약 소환에 실패해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노골적으로 깔려 있다" 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 이번의 소환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충분히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대립의 원인은 지난 12일 광주시 남구의회 의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황일봉 남구청장 주민소환 및 손해배상 청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만 남구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황 청장은 사퇴해야 한다" 고 밝혔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특히 “불법 건축행위를 하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으며, 이 불법 건축물이 화재로 전소돼 16억5천만원의 구민혈세가 낭비됐다”며 “더욱이 황 청장은 일부 관변단체 등을 앞세워 조직적으로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남구주민들의 여론을 왜곡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날의 기자회견은 황 청장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진위 주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다.
이날의 기자회견을 전해들은 일부 주민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남구청장이 당초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광주지검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고, 화재로 인해 외부 판넬 일부가 훼손된 것뿐이며, 전소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스튜디오는 지난 8월 완전 복구된 상태로 현재 합법적인 건축물로서 영상실내 세트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다" 라며 “탄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일 뿐 관변단체를 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렇게 서로간의 주장을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17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 대다수 주민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이 일부의 의견에 의해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것은 어려운 일" 이라는 의견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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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